21년 부동산 대출규제, 앞으로 어떻게 바뀔까? 내집마련의 꿈?!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에 나선 송영길 의원은 14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청년들이 (결혼할 때 받는)축의금만 있으면 집을 갖게 만들어주겠다”며

 “직장이 있다면 집값의 10%로 목돈 없이도 바로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90%까지 완화하겠다는 말을 다시 강조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멋드러진 말이지만 이미 올라버린 집값에 대해 

90%의 대출을 받게 된다면 집은 구매할 수  있으나, 정말 말그대로 평생 크나큰

이자와 원금을 상환해가며 살아야 하는  현상으로 보여집니다...

 

 

실제 정부에서도 ‘부동산 선거’였던 4·7재보궐 선거 참패 이후 청년층 초기 주택 구매자를 대상으로

 금융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고 50% 수준인 현행 LTV 한도를 상향 조정하거나,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만기 40년 정책모기지(주택담보대출)를 도입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청년층에 한해서 미래 예상 소득을 추가 반영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위와 같은 말입니다. 대출규제는 완화되지만 과연 집값이 안정될 수 있을지...걱정입니다...

정부 일각에서는 이 같은 대출규제 완화가 위험수위에 있는 가계부채를 더욱 늘리는 것을 우려하고 있지만, 

내년 대선을 앞둔 여당의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의지가 워낙 강한 모습이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9일 “무주택자와 청년층, 신혼부부, 직장인에 대한 대책은 조금 더 세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빠르면 이번달 중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부동산 정책 개편을 발표할 예정이다.

 

반면 부동산 규제의 또 다른 축인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세금 중과를 통한 주택 투기 근절’이라는

 정부의 기존 정책 기조가 아직은 여전하다.

 

이미 발생되어 버린 투기,, 

앞으로의 투기를 방어하겠다라는 말이지만,,

무주택자 들에게는 허탈하게 들릴수밖에 없는 글들입니다.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펼쳐진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간 공시가격 공방은 

이런 정부의 현행 세제 유지 의지를 그대로 보여줬다. 

오 시장이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려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권을 지자체로 이양할 것을 요구하자, 

홍 부총리가 즉각 반박에 나선 것이다.

홍 부총리는 “공시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법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이 1421만호 전수조사를 통해 

산정한 가격”이라며 “일부 지자체의 문제 제기가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한 것이 많았다”고 비판했다.

다만 내년 대선을 앞둔 여론 흐름이 변수다.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 나선 후보들은 일제히 “부동산 정책을 긴급 점검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거나

 “부동산 특위를 만들어 적극적으로 정책 지원을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당연한 얘기이겠지만, 매번 선거권이 변경됨에 따라 

변동하는 부동산규제들,, 

매번 반복되는 문제이지만

과연 집값은 오늘이 제일 쌀것이다...

이것이 또한 반복되는 정책이 계속될 것인가..??

 

하지만 실제 제도 손질은 빨라야 올해 하반기가 될 전망이다.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민주당 수도권 출마 후보들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와 보유세 중과 면제”를 공약했지만, 사실상 무산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정치권에서는 부동산 관련 세제 재검토 자체도 빨라야 올 하반기 예산 및 관련 법안 심사 과정에서나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