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아파트 분양계획 청약제도의 변동?!

 

세종시는 국토부와 행복청에 기타지역, 즉 세종시 외 거주 청약자에 대한 아파트 공급 비율의

축소 또는 폐지하자는 건의를 했다고 10일 밝혔다고 합니다!

세종시 아파트 청약에서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하는 비율을 높이는 반면, 

기타지역 거주자의 청약 자격 축소 및 폐지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세종시 아파트 청약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특별공급’에 대한 불만이 커진 가운데, 일반공급 비율을 확대하라는 여론이 크게 불거진 상태이기도 했지요!

이에 세종시는 10일 대책의 일환으로 이같은 방침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공급비율 조정을 건의했다고 합니다!

행정수도로 도약을 앞둔 세종시의 아파트 공급은 분양 전부터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비율이 40%, 

생애최초 특별공급 15% 등이 민간분양에 도입되면서 일반분양 비율이 너무 낮다는 여론이 거셌죠!

게다가 세종시는 전국에서 청약을 할 수 있는 비율이 50%에 달해, 

세종지역 내 무주택 실수요자의 아파트 분양이 너무 어렵다는 불평이 터져 나왔습니다.

세종시 내 주택청약은 지역제한 없이 신청이 가능한 가운데,

공급세대 수의 50%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세종특별자치시에 계속 거주한 사람에게 우선공급 됩니다.

이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이하 규칙) 제34조 제1항 제1호의 2에 우선공급 비율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고시하는 비율로 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규정은 당초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최근 전국적인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분양가와 실거래가격 차이가 커져 분양이 과열되는 부작용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세종시는 지역거주 무주택자의 주택 분양 기회를 제한한다는 민원이 폭주하자, 

국토부와 행복청에 기타지역 공급비율 축소 또는 폐지를 건의했습니다!

세종시는 “특히 세종에서는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비율이 높은데다, 최근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배정이 추가되는 바람에 일반공급 비율이 축소된 상황이어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더욱 높은 실정”이라고

건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허나, 정부정책에 따라서 시행이 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겠네요,,